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9년 인디 게임 규제 논란 (문단 편집) ==== [[일구이언|언행불일치]] 논란 ====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[[문재인]]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지내던 당시에 “[[http://www.thisisgame.com/webzine/news/nboard/4/?n=71180|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그릇된 규제, 모두 바꾸겠다]]”는 공약을 한 적이 있었는데, 정작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[[역외적용법]][* 발의 자체는 민주평화당 의원이 했지만, 정부측에서도 거부권 행사나 비판을 일절 하지 않았다.], [[2018년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]], [[2019년 인터넷 검열 사건]]에 이어 또 다시 여기에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시작되었으며, 이전 정부의 부적절한 조치들에 이어 오히려 더 큰 규제를 끼얹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. 이 또한 [[게임위]]가 법대로 하도록 방치한 [[문재인 정부]]에게도 책임이 상당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